이재명 대통령이 주재한 ‘부동산정책 국민 대토론회’에서는 생생한 현장의 목소리가 쏟아졌다. 140여명의 시민참석자들은 이구동성으로 부동산 공급 부족과 대출 규제에 따른 어려움을 호소했다. 토론회에 앞서 개설된 정부 사전청원 홈페이지에도 4800여건의 제안이 몰렸다. 정부는 이를 토대로 공급·금융 대책은 물론이고 세제 개편까지 담은 종합대책을 조만간 발표할 계획이다. 하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토론회에서 나온 제안과 호소를 흘려들어서는 안 된다는 .이다. 결론을 정해놓은 토론회였다는 평가를 받아서는 곤란하다. 이번 토론회는 현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난관에 봉착했음을 단적으로 보여준다. 이재명정부는 지난해 6·27 부동산 대책을 포함해 4차례나 고강도 대책을 내놨지만 집값 상승을 막지 못했다. 오히려 내집 마련에 나섰지만 대출 규제에 막힌 신혼부부 등 실수요자의 고통이 커졌다. 강남의 비정상적인 아파트값을 잡기 위해서였지만 강북과 수도권의 가격이 상승하는 풍선효과를 불렀고, 전세 증발과 월세 가격 상승으로 이어져 집이 없는 서민들의 삶을 옥죄기 시작했다. 이런 상황에서 정부는 ‘보유세 강화’를 예고하고 있다. 이번 토론회에서도 핵심 의제는 보유세의 적정 수준과 거래세와의 균형, 초고가 주택의 기준 등이었다. 이 대통령 역시 “조세로 관여하는 것이 정당한지 논쟁이 있을 것”이라며 ‘세금으로 부동산 잡지 않는다’는 정책 기조 변경을 분명히 했다. 하지만 징벌적 보유세 강화는 대표적인 극약처방이다. 야마토하는곳 거래세를 현행대로 유지하면서 보유세를 높인다면 거센 조세 저항과 거래 위축만 불러올 것이기 때문이다. 부동산 대책은 공급확대를 빼놓을 수 없다. 세금·대출 규제는 일시적인 진정 효과가 있지만 부작용도 적지 않다. 정부는 공급에는 한계가 있다는 입장이다. 이 대통령이 “공급을 늘리면 해결할 수 있다지만 어디서, 어떻게가 마땅치 않다”고 토로했을 정도다. 그러나 공급 확대를 위해 정부가 모든 것을 다했는지 의문이다. 지난해 9·7 대책, 올초 1·29 대책으로는 충분치 않다. 토론회에서도 재개발·재건축 활성화와 민간 정비 확대를 위한 규제 완화 등 공급 확대를 위한 여러 제안이 나왔다. 지금은 시장을 거스르는 조급한 처방보다 현실을 직시한 장기적인 정책 설계가 필요한 때다. ="_blan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