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BS 뉴스룸 ■ 방송 : CBS 라디오 ■ 채널 : 표준FM 98.1 (17:30~18:00) ■ 진행 : 김정훈 앵커 부동산 세제 개편안 발표를 앞두고 진행된 다섯 차례의 공개 토론회가 어제 마무리됐습니다. 1주택자는 보호하고, 초고가·비거주 주택은 별도 관리하는 방안에 정책의 무게가 실리고 있는데요. 토론회를 모두 종합하면 정부 정책의 윤곽이 어느 정도 보이는 것이죠? 한마디로 '선별 정책'입니다. 이전처럼 규제를 일괄적으로 풀거나 조이는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 적용하느냐에 따라 정책을 다르게 가져가겠다는 겁니다. 실거주 1주택자와 청년·신혼부부 같은 실수요자는 보호하고, 초고가 주택이나 비거주 주택은 별도 기준으로 관리하겠다는 방향이 확인됐습니다.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도 어제 CBS 라디오 '박성태의 뉴스쇼'에 출연해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부분이 또 많이 짚어주고 그래서요. 그래서 그렇게 정부 정책을 구체화하는 그런 과정입니다." 결국 이번 토론회는 단순한 의견 수렴을 넘어 다음 달 초 발표될 세제 개편안과 공급 대책의 방향을 구체화하는 과정이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역시 가장 관심은 세금입니다. 토론회를 보면 어느 정도 방향이 읽히는 것 같고요. 네. 추천릴게임 정부는 아직 구체적인 세율이나 과세 기준을 공개하지는 않았습니다. 다만 원칙은 비교적 분명하게 제시됐습니다. 주택 보유 목적과 가격에 따라 보유세 부담을 차등 적용하는 방안입니다. 구윤철 부총리 발언 들어보시겠습니다. "세제 운영에서 뭐 징벌적으로 한다든지 뭐 인상이라든지 이런 게 아닙니다. 어 그 주택 가격이나 또 그 주택의 목적에 따른 정당한 합리적인 세 부담 또는 세제 정책을 어떻게 할까 고민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김용범 실장도 보유세를 어떤 방식으로 강화할지, 초고가 주택의 기준을 어디로 정할지 다양한 의견이 제시됐다며 정부가 의견을 모아가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시장에서는 종합부동산세와 장기보유특별공제 개편 등 다양한 시나리오가 거론되고 있지만, 정부는 확정된 내용이 없다며 신중한 입장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세금은 차등 적용이라면 금융도 같은 원칙으로 가는 겁니까? 대출 규제는 완화되는 건가요? 금융 규제는 오히려 기존 기조를 유지하겠다는 신호가 더 강했습니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대출 규제를 조금이라도 완화할 경우 다시 집값을 자극할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정부는 다만 청년과 신혼부부, 생애 최초 주택 구입자 같은 실수요자에 대해서는 금융 지원을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모바일 야마토예시 . 결국 투기 수요는 억제하고 실수요자는 지원하는 '핀셋 금융'으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공급도 이번 토론회의 중요한 축이었는데요. 공급 확대 방안에도 눈에 띄는 변화가 있었습니까? 공급 분야에서는 속도와 도심 활용이 핵심으로 제시됐습니다. 정부는 새로운 택지를 대규모로 지정하기보다는 상가와 오피스 공실을 주거 공간으로 전환하고, 비아파트 공급을 확대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고 있습니다.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청년과 신혼부부를 위한 공급 측면에서 단기간에도 효과가 있을 수 있다며 적극적인 추진 의사를 밝혔습니다. 반면 재건축·재개발 규제를 대폭 푸는 방식에는 공급 공백과 집값 상승 우려 등을 고려해 신중하게 접근하겠다는 입장을 유지했습니다. 이번 다섯 차례 토론회를 거쳐 정부가 내놓은 부동산 정책의 원칙은 무엇이라고 보면 될까요? 전면적인 규제 완화도, 다시 강한 규제로 돌아가는 것도 아니라는 .이 가장 큰 특징입니다. 이재명 대통령 표현대로 부동산 문제는 정말 폭발력이 큰 과제입니다. 다음 달 발표될 세제 개편안과 주택 공급 방안이 이런 원칙을 얼마나 구체적인 제도로 구현하느냐가 정책의 성패를 가를 것으로 보입니다. 이메일 : 사이트 :https://url.kr/b71afn 진실은 노컷, 거짓은 칼컷 시장에서는 종합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