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0년대 초반, '소득의 불평등'은 커다란 사회적 이슈였습니다. 더스쿠프가 2012년 창간호의 표지 기사에서 다룬 이슈도 바로 이 문제였죠. 당시 정치권은 '소득의 불평등'를 해소하기 위한 대안을 쏟아내기 바빴습니다. 효과가 있었는지는 의문이지만, 어쨌거나 그땐 그랬습니다. # 그런데 현재 '소득의 불평등'보다 더 심각한 문제가 불거지고 있습니다. 바로 '자산의 불평등'입니다. 일반적인 노동과 저축을 통해선 서울에서 집 한채를 마련하기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어쩌면 '소득의 불평등'이 '자산의 불평등'으로 이어지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 문제는 이재명 정부가 '자산 불평등'의 정도를 냉정하면서도 정확하게 진단하고 있느냐입니다. 최근 '고가 아파트' 정의를 둘러싼 논란은 정부의 입장이 무엇인지 곱씹어보게 만듭니다. 더스쿠프가 이 논란이 왜 문제인지 두 편에 걸쳐 꼬집어봤습니다. 그래야 보유세가 왜 필요한지 논쟁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 첫번째 편입니다. 지난 14일 실시간 유튜브 생중계로 열린 국무회의. 이재명 대통령이 초고가 주택에 보유세를 부과하는 방안을 놓고, 국민의 의견을 묻는 과정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후 사회적 파장이 적지 않았습니다. 당시 대화 내용부터 살펴볼까요. 이해를 돕기 위해 내용을 조금 다듬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 : "실거주 1주택이라도 초고가 주택이라면 추가적인 보유 부담을 지우는 게 좋겠다는 데 동의하면 1번, 아니라면 2번을 눌러주세요." 대통령 : "비중이 얼마나 됩니까." 국무조정실장 : "1번 비중이 90% 이상입니다." 대통령 : "얼마 정도면 초고가 주택일까요." 국무조정실장 : "30억원이라 써주신 분들이 많습니다." 바다이야기게임방법 대통령 : "너무 가혹한데요. 의외네요. 한 50억원 할 줄 알았는데…." 국무조정실장 : "20억원이라 쓴 분들도 꽤 많습니다." 대통령 : "(20억원 하면) 우리 큰일 날 거 같은데(한성숙 국무총리를 보며)." 한성숙 국무총리 : "제가 드릴 말씀은 없는 것 같습니다." 대통령 : "20억원이 넘어요? 난 집이 없어요. 이제." 국무총리 : "집 한채 있습니다. 근데 20억원이 넘습니다." "100억원대 주택도 '실거주 1주택'이라는 이유로 세금을 감면해주는 게 과연 적절한가"라는 대통령의 문제 제기에서 시작된 대화였는데요. 문제 제기 자체가 이상해 보이진 않습니다. 과세의 형평성 측면에서 보면 충분히 나올 법한 지적이니까요. 하지만 정부가 부동산 세제 개편을 고민하면서 아무런 과학적 근거 없이 유튜브 생중계 과정에서의 문답을 통해 분위기를 가늠해본다는 건 생뚱맞아 보입니다. 국무회의가 중계된 후, '실거주 1주택에 보유세를 매기는 건 적절하지 않다' '강남 혹은 한강벨트를 겨냥한 핀셋 규제다' '살다 보니 값이 오른 건데, 무조건 집을 팔고 나가라는 거냐'는 식의 반론도 적지 않았습니다. '서울에서 상위 1% 아파트는 46억원(직방)'이라는 분석까지 나왔죠. 반론들엔 '20억~30억원짜리 아파트를 초고가 주택으로 보는 건 부적절하다'는 논리가 깔린 듯합니다. 참 희한한 건 초고가 주택에 추가적인 보유세 부담을 지워야 하지 않겠느냐는 식의 논리를 편 이 대통령도, 실거주 1주택에 보유세 매기는 건 적절하지 않다는 식의 반론을 편 이들도 초고가 주택의 기준을 50억원 안팎에서 저울질하고 있다는 .입니다 백경 . 한성숙 국무총리의 아파트가 20억원 이상이라 이 대통령이 "큰일 나겠다"고 말한 것도 씁쓸한 대목이죠. ■ 쟁.① 보유세 개편의 목적 = 물론 초고가 주택의 기준을 어떻게 설정할지는 정부가 이런저런 기준을 보고 결정할 겁니다. 다만, 그 전에 생각해봐야 할 게 있습니다. 바로 보유세 부과 기준 개편의 궁극적인 목적이 무엇이고, 과연 정부가 목적을 향해 순항할 수 있을까 하는 겁니다. 이를 짚어보기 위해 꼬리에 꼬리를 무는 질문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대통령이 부동산 세제 개편과 부동산 시장 안정화를 별개로 구분해놓은 탓입니다. 이 대통령은 당초 "세금으로 집값을 잡지 않겠다"면서 "부동산 세제 개편은 왜곡된 조세 제도의 정상화와 형평성 확보를 위한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번 보유세 부과 기준 개편의 목적도 "왜곡된 조세 제도 정상화와 부수적인 투기 유발 부작용 완화"라고 밝혔습니다. 아마도 '부동산 시장 안정화'와 선을 긋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부동산 세제 개편은 결코 '부동산 시장 안정화'와 무관하지 않습니다. 조세 제도의 정상화는 세제의 허。을 이용해 '똘똘한 한 채'로 돈을 벌려는 투기 유인을 차단하기 위한 것이니까요. 쉽게 말해 보유세 부과 기준 개편은 '세금을 무조건 높여서 수요를 억누르는 것'과는 분명히 다르지만, '부동산 시장 안정화 정책의 일부'라고 봐도 이상하진 않습니다. 특히 '부동산 시장 안정화'는 이 대통령의 핵심 공약이자, 현 정부의 가장 중요한 국정과제죠. 그럼 '부동산 시장 안정화'는 누굴 위한 걸까요. 부동산 시장에 쏠린 경제력을 허물어 소비를 유발하기 위한 측면도 있지만, 집값이 너무 높아 집을 사지 못한 무주택자를 위한 측면도 매우 강합니다 릴게임먹튀검증 방법 . 그래서 역대 정부도 '부동산 시장 안정화'를 거론할 때마다 무주택자 얘기를 빼놓은 적이 없죠. ■ 쟁.② 초고가 주택 논란 = 이제 질문을 접고, 처음 언급했던 국무회의 상황으로 다시 돌아가 보겠습니다. 이 대통령과 국무조정실장의 대화를 보면 이 대통령은 초고가 주택을 50억원쯤으로 생각한 듯합니다. "30억원은 너무 가혹하다" "20억원이라고 하면 큰일 날 것 같다"고도 했습니다. 20억원도 초고가 주택이라 말하기 곤란하다는 거죠. 여기서 한가지 의문이 생깁니다. 그렇다면 과연 집값이 어느 정도 수준이 돼야 현 정부가 "부동산 시장이 안정화됐다"고 판단할 것이냐는 겁니다. 현재 우리나라 세법상 실거래가격이 12억원 이상이면 '고가 주택'으로 분류합니다. 1세대 1주택자의 양도소득세 비과세 혜택을 실거래가격 기준 12억원까지만 적용하고 있는 것도 그래서죠. 이를 감안할 때 20억원 혹은 30억원에 매매되는 주택이 초고가 주택이 아니라면 과연 어떤 게 초고가 주택인 걸까요?[※참고: 일부에선 고가 주택의 기준을 12억원으로 정했을 때(2021년)보다 주택 가격이 올랐으니 기준을 더 올려야 한다는 주장도 나옵니다. 최근 서울 아파트 중위가격이 12억원이라는 발표가 나오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가격이 올랐다고 기준을 더 높여야 한다는 건 주택을 가진 이들의 주장일 뿐입니다. 뒤에서 짚어보겠지만, 주택을 구입하려는 무주택자의 입장에선 쳐다볼 수도 없는 금액이기 때문이죠.] 더 심각한 건 현실에선 실거래가격을 기준으로 12억원 미만인 주택이라고 해도 그걸 과연 '평범한 서민을 위한 주택'이라고 할 수 있을지도 의문이라는 。입니다. 사실 무주택자들에겐 10억원이라는 금액도 현실과 크게 동떨어져 있는 숫자입니다. 이 얘기는 두번째 편에서 이어가 보겠습니다. 장 안정화를 별개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