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의원이기도 한 정성호 법무부 장관의 사의(辭意) 표명설은 몇 달 전부터 흘러나왔는데, 지난 25일 언론에 직접 밝힌 것은 의미가 다르다. 민주당이 공소청 검사의 보완수사권 폐지를 당론으로 결정한 다음 날이기 때문이다. 정 장관은 “더 할 일도 없다”면서 “대통령에게 직접 이야기하지 않았지만, 사퇴 의지는 이전부터 청와대 참모들을 통해 전달했다”고 말했다. “당에 가서 중심을 잡는 것이 더 의미 있는 일 같다”라고도 덧붙였다. 정 장관은 수사·기소 분리 등 검찰 개혁 필요성은 인정하면서도, 검사의 보완수사권 일부 존치 및 전건 송치제도 부활 필요성 등을 시사해왔다. 법무 행정의 주무 부서 장관으로서, 이재명 대통령과 사법시험 동기이기도 한 법조인 출신으로서 합리적 입장으로 평가받았다. 그런데 그런 소신을 관철하지 못하고 장관직을 던지는 것은 책임 있는 공직자의 자세로 보이지 않는다. 유사한 입장을 견지해온 이 대통령에게 모든 책임을 떠넘기는 결과도 된다. 이 대통령은 최근 “국회가 논의해 결정할 사안”이라는 식으로 손을 놓았다. 릴게임정글북 민주당 전당대회의 민감한 이슈가 된 것과도 관련이 있을 것이다. 여당이 예정대로 오는 30일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처리하면, 정부 이송 15일 이내에 공포 또는 재의 요구(거부권)를 결정해야 하는데, 시。이 대표 당락을 좌우할 호남·수도권 경선과 절묘하게 겹친다. 보완수사권 폐지에 대해 진보 진영과 여성계에서도 반대 입장이 강하다. 여론조사에서도 마찬가지다. 정 장관의 사퇴 의지가 진심이라면, 그런 각오로 거부권 건의나 추후 개정 논의 등에 대해 확실한 입장을 표명하는 게 먼저다. align: ce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