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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효영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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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일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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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의 로봇·첨단제조 경쟁력이 빠르게 높아지고 있으며, 산업현장과 공공서비스 적용도 확산되고 있다. 변화한 환경에 맞춰 한중관계 2.0 시대의 새로운 협력 전략이 필요하다. 사진은 중국 로봇 선도기업 유니트리(Unitree)의 방재용 로봇. /사진제공=유니트리 홈페이지
한중관계가 다시 움직이고 있다. 고위급 교류가 재개되고, 경제·문화·지방정부 차원의 협력 논의도 조금씩 활기를 되찾고 있다. 몇 년간 냉각되었던 양국관계가 복원 국면에 들어섰다는 평가도 나온다. 그러나 지금의 한중관계를 과거의 협력으로 되돌아가는 과정으로만 이해해서는 곤란하다. 한중관계의 조건 자체가 달라졌기 때문에 회복은 필요하지만, 복귀는 불가능하다.
과거 한중협력의 핵심은 시장기회였다. 한국은 기술과 자본, 생산관리 역량을 가지고 있었고, 중국은 거대한 시장과 저비용 생산기지를 제공했다. 한국 기업은 중국의 성장 과정에서 부품과 장비, 중간재를 공급하며 함께 성장했고, 중국은 한국의 기술과 경험을 학습하며 산업화를 가속화했다. 이 시기의 한중관계는 경쟁보다 보완에 가까웠다. 한국에는 중국의 성장이 곧 시장 확대이자 공급망 기회였다.
▲차이나쇼크 2.0 헤처나가야
그러나 지금의 중국은 다르다. 반도체, 배터리, 전기차, 로봇, 바이오, 인공지능, 태양광, 첨단소재 등 한국의 주력 산업과 전략기술 영역에서 직접 경쟁하는 국가가 중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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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중국은 소재·부품·장비, 소프트웨어, 데이터, 플랫폼, 표준, 시장까지 자체 생태계로 내재화하려는 산업별 풀스택전략(Full-stack strategy)을 추진하고 있어 중국의 성장은 곧 자국 내부생태계 강화로 귀결되고 있다.
중국의 혁신 방식도 달라졌다. 미국의 반도체 장비와 첨단AI 반도체 통제가 강화되자 중국은 기존 기술경로를 그대로 따라가기보다 우회적 경로를 탐색하고 있다. 첨단패키징, 적층형반도체, 자체AI반도체, 저비용AI모델, 산업용로봇 등에서 중국은 제약 속 적응형 혁신을 시도하고 있다. 이는 한국에 새로운 도전이 되고 있다. 중국은 단순 추격자가 아니라 새로운 기술경로를 실험하는 전략적 관찰 대상이 된 것이다.
중국의 부상은 가격과 물량의 압력으로도 나타난다. 전기차, 배터리, 태양광, 로봇, 성숙공정 반도체 등에서 중국 기업은 일정수준 이상의 기술력과 품질을 확보한 상태에서 대규모 생산능력과 가격경쟁력을 앞세우고 있다. 이것은 과거 저가 소비재 중심의 차이나쇼크 1.0과 다르다. 고기술 제조업에서 나타나는 차이나쇼크 2.0이다. 한국은 아래로부터는 중국의 가격경쟁에, 위로부터는 중국의 기술추격에 동시에 압박받는 차이나스퀴즈에 직면하고 있다.
▲미중 전략경쟁-한국에 위기와 기회를
미국과 유럽의 대응도 거칠어지고 있다. 유럽은 중국전기차에 상계관세를 부과했고, 미국은 전기차, 배터리, 태양광, 반도체 등에서 중국제품에 대한 고율관세와 규제를 강화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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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에는 규제 초。이 상품을 넘어 데이터와 소프트웨어로 이동하고 있다. 미국의 커넥티드카 규제는 중국과 연계된 차량 소프트웨어와 하드웨어를 안보문제로 보고 있다. 고성능 AI모델 접근 제한, 중국로봇 규제 논의도 같은 맥락이다. 이러한 중국배제론은 이제 반도체와 배터리를 넘어 자동차, 로봇, AI 모델, 데이터, 클라우드, 핵심인프라로 확장되고 있다.
중국도 가만히 있지 않는다. 중국은 희토류와 핵심광물 우위를 가진 공급망영역에서 수출통제와 허가제를 강화하고 있다. 태양광 제조장비·기술의 수출제한 가능성도 거론된다. 이는 중국이 더 이상 저가 제품공급자에 머무르지 않고, 글로벌산업의 병목지。을 통제할 수 있는 공급망 행위자로 전환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다만 이러한 공급망 통제는 양날의 칼이다. 단기적으로는 상대에 압박을 가할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미국·유럽·한국·일본의 대체공급망 구축을 자극해 중국의존도 축소를 가속화할 수도 있다.
중국에 대한 미국·유럽의 대응은 한국에게 기회와 위험을 동시에 제공한다. 신산업 분야에서 미국과 유럽이 중국산 제품과 기술을 규제하고 배제할수록 대체공급자로서 한국의 전략적 가치는 더 커질 수 있다. 하지만 이 기회는 자동으로 한국의 이익이 되지 않을 수 있다. 미국은 동맹국에도 관세·투자·현지생산·기술통제 부담을 요구할 수 있고 또한 미중 간 빅딜이 이루어질 경우 중국배제에 따른 한국의 반사이익은 빠르게 약화될 수 있기 때문이다.
▲명민한 한중관계 2.0 설계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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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한국의 선택지는 동맹 공급망에서 신뢰가능한 대체공급자로 부상하면서도, 중국과의 경쟁적 상호공존을 안정적으로 관리하는 것이다. 중국은 여전히 거대한 시장이며, 한국 제조업에 필요한 소재·부품·장비의 공급처이고, 미래 기술경로를 관찰해야 할 대상이다. 기후·환경, 보건·고령화, 기초연구·국제공공재 영역에서는 협력공간도 남아 있다. 다만 협력방식은 달라져야 한다. 과거처럼 시장확대를 목적으로 한 개방형 협력이 아니라, 기술 민감도와 데이터, 지식재산권, 동맹시장 접근성을 고려한 선별형·관리형 협력이어야 한다.
결국 한중관계 2.0은 단순한 협력 복원도, 탈중국도 아니다. 그것은 중국이라는 거대 기술·산업 변수를 어떻게 활용하고, 관리하고, 견제할 것인가의 문제다. 한국은 동맹공급망에서는 중국 대체자로, 대중국관계에서는 기존의 시장기회 추구형 모델에서 리스크관리형 협력자로 행동해야 한다. 중국과 연결하되 흡수되지 않고, 동맹과 협력하되 종속되지 않는 전략이 필요한 것이다. 이제 새로운 한중관계는 시장기회의 논리를 뛰어 넘어 전략적 리스크 관리와 동북아 기술질서 속에서 다시 설계되어야 한다.
김준연 한중과학기술협력센터장은
중국의 기술혁신과 추격, 중국 과학기술정책, 미중기술패권, 한중과학기술협력 분야를 주로 연구하고 있다. 한양대 국제학대학원에서 박사학위를 받았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하 소프트웨어정책연구소에서 수석연구원으로 근무하고 있으며 2024년부터 베이징 소재 한중과학기술협력센터장을 맡고 있다. 중국 과학기술 혁신, 인공지능, 반도체, 기술안보, 한중 협력전략 등에 관한 정책연구와 기고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김준연 한중과학기술협력센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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