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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은 25일 '부동산정책 정상화 프로그램' 토론회를 열고, 전날 개최된 이재명 대통령 주재 부동산 대토론회를 "현실과 동떨어진 규제 일변도의 쇼"라고 강하게 비판하며 대안 모색에 나섰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수도권 중심 규제 정책이 지방 부동산 시장을 고사시키고 있다는 현장의 목소리가 대거 분출됐다. 이날 발제자로 나선 송원배 대구경북 부동산분석학회 부회장(빌사부 대표)은 대구·경북을 비롯한 지방 부동산 시장의 참담한 현실을 지적하며 정부의 비대칭적 규제 완화를 강력히 비판했다. 송 대표는 "과거 전국 미분양 물량 중 대구·경북이 30% 이상을 차지할 정도로 지역 침체가 가속화됐다"며 "지방 자산가들마저 지역 내 자산 디플레이션을 피해 서울 강남권이나 수도권 아파트로 원정 투자를 가면서 지방 자본이 서울로 흡수되고 자산 격차가 극단적으로 벌어지고 있다"고 진단했다 모바일 야마토다운 . 이어 과거 서울 둔촌주공 구제를 위해 정부가 수도권 규제를 일시에 해제했던 。을 언급하며 "지방이 고통받을 때는 외면하다가 서울 시장이 흔들리자 파격적인 완화책을 낸 정책의 비대칭성이 지방 침체를 가속화했다"고 지적했다. 또한, "취득세 중과세로 인해 대구 등 지방 거래량이 반토막 나면서 중개·인테리어 등 전후방 산업이 마비되고 지방세 수입도 급감했다"고 밝혔다. 송 대표는 해법으로 '부동산 정책의 이원화'를 제안했다. "공급이 부족한 수도권과 달리, 지방은 규제 완화를 넘어 '적극적 자본 유입 촉진 구역'으로 패러다임을 전환해야 한다"며 "수도권 거주자가 지방 주택을 취득할 때는 1세대 1주택 중과 대상에서 원천 배제하고 취득세·재산세·종부세 혜택을 주는 등 수도권 은퇴자 및 거주자가 지방으로 내려올 수 있는 파격적인 유인책을 펴야 대한민국이 균형 발전을 이룰 수 있다"고 촉구했다 릴게임임대 . 이어 서울시 부동산정책 개발 센터의 이종아 센터장은 정비사업 활성화와 민간 임대사업자 규제 완화를 통한 공급 확대 방안을 제시했고, 오문성 한국조세정책학회 이사장은 "보유세와 징벌적 세제로 집값을 잡겠다는 발상은 시장을 왜곡할 뿐"이라며 종부세의 재산세 편입과 대출 규제 정상화를 주장했다. 이날 토론회에서 장동혁 당 대표는 인사말을 통해 "정부가 대출 규제와 세금 폭탄, 공급 부재라는 반시장적 정책을 고집하고 있다"며 "국민과 시장이 요구하는 공급 확대와 규제 완화로 전환해야만 주거 불안을 해소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국민의힘은 이날 제시된 전문가 및 현장 패널들의 의견을 수렴해 실수요자 보호와 지방 주택시장 활성화를 골자로 하는 당 차원의 부동산 정상화 입법을 추진할 계획이다. 지역 내 자산 디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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